인천광역시 4.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8.29.(목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대표발의 : 손민호 의원

나. 제출일자 : 2019. 7. 12.

다. 회부일자 : 2019. 7. 15.

라. 상정일자 : 제256회(임시회) 제2차 위원회(2019년 8월29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손민호 의원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「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제24조 및 제36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4·16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,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❍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함.(안 제1조~제2조)

❍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3조)

❍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계획 수립   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4조)

❍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5조)

❍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6조)

❍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7조)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□ 조례제정의 법적근거

❍ ｢지방자치법｣제22조에서는 “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

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

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

있어야 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음.

❍ 「4.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세월호

피해지원법”이라 한다)제24조 및 제36조에서는 “국가등은 4.16

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을

지원하고,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안전 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추모

사업을 지원․시행하여야 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에

대한 성립요건은 충분하다고 판단됨.

□ 주요 제정내용 검토

❍ 시장책무 및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 수립․시행(안 제3조~제4조)

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4.16세월호참사 피해자 치유와 회복, 희생자의

추모와 안전의식증진에 관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

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

계획을 수립․시행하는 사항임.

❍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(안 제5조)

세월호피해지원법 제24조에 따라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

위하여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

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.

❍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등(안 제6조)

세월호피해지원법 제36조에 따라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하여

필요한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

사항임.

❍ 사무의 위탁(안 제7조)

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

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.

□ 종합검토의견

❍ 본 조례안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4조 및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

사무인 4.16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, 추모사업의

시행과 희생자 추모를 통한 인간의 존엄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

고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

사료됨.

다만, 안 제6조제2항에 있어서 적용법 조항의 범위중 국가에 해당되는

조항(법 제37조부터 제38조)은 삭제하고, “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”를

“법 제39조부터 제40조까지”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.

제 정 안	수 정 안
제6조(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등) ① (생략) 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	제6조(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등) ① (제정안과 같음) 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법 제39조부터 제40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김준식 의원 수정동의 발의

가. 찬 성 : 이병래, 남궁형, 손민호, 김준식, 민경서, 조성혜, 노태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 : 제6조제2항에 있어서 적용법 조항의 범위 중 국가에

해당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임.

나. 수정 주요골자

안 제6조제2항 중 “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”를 “법 제39조부터

제40조까지”로 수정

7. 심사결과

❍ 수정가결(재석위원 6명, 찬성 : 6명, 반대 : 0명)

8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   1. 수정안 대비표 1부.

2. 인천광역시 4.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

위한 조례안(수정사항 반영) 1부.

[붙임 1]

수정안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6조(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등) ① (생략) 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	제6조(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등) ① (제정안과 같음) 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법 제39조부터 제40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

[붙임 2]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4·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

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 제24조 및 제36조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, 희생자 추모를 통한 인간 존엄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 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4ㆍ16세월호참사”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.

2. “희생자”란 「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3. “피해자”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치유와 회복,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의식증진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계획의 수립ㆍ시행)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계획(이하 “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
2. 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

3. 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

4.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

5. 그 밖에 시장이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)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6조(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등)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하여 필요한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

제7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에 따라 선정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